정부의 단호한 "허용 불가" 철퇴로 공인중개사들의 '임장비(집 보여주는 비용)' 요구 논란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일선 부동산 현장에서는 앓는 소리가 여전하다. 중개사들이 임장비라는 극단적인 카드까지 꺼내 들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 즉 '임장 크루'가 만들어내는 가짜 수요와 무급 노동의 굴레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골칫거리로 떠오른 임장 크루는 보통 5~10명씩 무리 지어 다니며 부동산 스터디나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목적으로 남의 집을 구경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한 재테크 열풍이 낳은 문화라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들에게 매수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철저히 실수요자인 척 위장한다는 점이다. 중개사 입장에서는 심증이 있어도 명확한 물증이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주말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들을 안내해야만 한다. 인기 재건축 단지 등에서는 하루 종일 찾아온 방문객 전부가 가짜 수요자인 촌극도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

이들의 빗나간 학구열은 단순한 중개사의 헛수고를 넘어 시장 전체에 연쇄적인 피해를 일으킨다. 뙤약볕 아래서 헛걸음하며 무상 안내 가이드로 전락한 공인중개사도 문제지만, 진짜 피해는 집주인과 세입자에게도 고스란히 전가된다. 집을 팔기 위해 주말마다 일정을 비우고 청소를 해두는 거주자들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로감을 호소한다. 더 심각한 것은 이 가짜 수요가 시장의 가격마저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집을 보러 오는 발길이 끊이지 않으니 집주인은 매수 문의가 폭증한 것으로 착각해 자연스레 호가를 올리게 되고, 정작 계약은 성사되지 않으니 그 책임을 중개사의 무능으로 돌리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단순한 수수료 규제를 넘어 중개 서비스의 구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작정하고 속이는 임장 크루를 현장에서 일일이 색출해 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따라 단순 교육이나 촬영 목적의 방문을 중개사가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표준계약서에 명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나아가 미국식 '구매자 계약' 시스템의 도입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미국은 최근 주택을 둘러보기 전 구매자와 중개사가 미리 서면 계약을 맺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다. 예컨대 '한 달간 최대 5곳의 매물만 안내한다'는 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는 것이다. 제한된 횟수를 초과하면 고객이 추가 계약을 맺어야 하므로, 중개사가 상대방이 가짜 수요자인지 의심하며 감정싸움을 벌일 필요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국토교통부는 아직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의 사전 임장 노동력을 무한정 공짜로 취급하는 낡은 관행이 유지되는 한 제2, 제3의 임장비 논란은 언제든 다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가짜 수요가 빚어낸 부동산 시장의 불필요한 피로도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중개 서비스의 정당한 대가와 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