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수장과 집권 여당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헌정 사상 유례없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해방 이후 최악의 인물이라는 거친 표현을 쏟아내며 즉각적인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번 갈등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라는 오랜 관례를 무시하고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을 서면으로 강행하면서 촉발되었다. 여당은 이를 사법 농단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사법개혁의 신호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부산에서 열린 현장 회의를 통해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을 빙자해 사실상의 내란 공범과 다름없는 길을 걷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명예롭게 물러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으며, 불량 학생처럼 편법을 동원해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법원장을 '씨'라고 지칭하거나 '법기술원장'으로 깎아내리며, 국민적 분노가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정책 비판을 넘어 사법부 수장의 정당성을 전면 부정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지켜져 온 대통령실과 사법부 사이의 조율 과정이 생략되었다는 점에 있다.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부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국정 운영의 조화를 위해 대면 보고와 사전 협의를 거치는 것이 관습법적 절차로 굳어져 왔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두고 대통령실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청와대 방문 없이 서면으로 손봉기 부장판사 등을 추천하는 초강수를 두었다.

 

민주당은 이러한 행보를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고 있다. 김 대표는 사법부 내부에서도 조 대법원장의 독단적인 행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통해 대법원장의 퇴진을 결의하거나 이번 제청의 부당함을 공식적으로 확인해달라는 요구다. 만약 사법부가 스스로 정화 작용을 거치지 못한다면 외부로부터의 강제적인 개혁이 뒤따를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 개혁에 이은 대대적인 사법부 인적 쇄신이 시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 대표는 국민들이 어마어마한 분노로 화답할 것이라며 대규모 서명 운동과 궐기를 예고했다. 사법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판단한 여당은 조 대법원장의 행위를 도둑을 잡아야 할 판사가 스스로 법을 어긴 격이라고 비유하며, 더 이상 대법원장으로서의 예우를 갖추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러한 비난 여론 속에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침묵을 지키고 있다. 대통령실은 서면으로 접수된 제청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헌법 정신 위배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지도부가 사법개혁의 깃발을 높이 든 가운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입법부와 사법부의 극한 대립은 정점으로 치달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