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과몰입을 막기 위해 강력한 법적 규제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14세 미만 아동의 서비스 가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플랫폼 기업에 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 설계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핵심 과제를 공개했다. 이번 대책은 단순한 권고를 넘어 기업의 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공적 책임을 지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안전하게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규제안의 핵심은 연령대별로 차등화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우선 가입 자체가 제한되는 14세 미만과 달리, 14세부터 19세 사이의 청소년에게는 중독을 유발하는 기능에 대한 통제권이 강화된다. 플랫폼 사업자는 영상 자동 재생이나 알고리즘 기반의 콘텐츠 추천 기능을 활성화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이용 시간과 콘텐츠 소비 유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는 관리 도구를 앱 내에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한다. 이는 청소년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과도한 몰입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이러한 규제 배경에는 청소년 SNS 중독이 더 이상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닌 사회적 질병이라는 과학적 판단이 깔려 있다. 방미통위는 청소년기에 뇌 발달 특성상 중독성 디자인에 취약하다는 실증적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무한 스크롤이나 보상형 알고리즘이 청소년의 일상을 잠식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했다. 과거 게임 셧다운제 시행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이번에는 일률적인 차단보다는 연령과 상황에 맞춘 단계별 접근 방식을 택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에 대한 규제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시행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를 포함한 국내외 주요 플랫폼 9곳을 규제 대상 후보로 지정하고 최종 확정 절차를 밟고 있다. 여기에는 구글과 메타, 틱톡 등 대형 해외 사업자도 포함되어 있어 실효성 있는 집행 여부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보고에서 가짜 정보가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과 진영 간 갈등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규제 기관이 합리적인 규범을 세워 사적 이익이나 정치적 공격에 악용되는 사례를 엄단할 것을 주문했다.

 

미디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와 인프라 확대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방미통위는 유료방송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소유 및 겸영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광고 편성 규제를 대폭 손질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불법 촬영물 유통을 막기 위해 조치 대상을 동영상에서 이미지까지 확대하고, 마약 등 불법 정보에 대한 긴급 차단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전국적인 미디어 교육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미디어센터를 추가로 건립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다만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조직 정비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현재 방미통위는 상임위원 1명이 공석인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부위원장 선출 등 내부 조직 구성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김종철 위원장은 이날 보고에서 야당 추천 위원의 임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조속한 조직 정상화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정부는 조직 정비와 별개로 하반기 중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플랫폼 기업들과의 협의를 통해 새로운 규제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