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면서 정치권에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1심의 중형을 일부 감경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국민적 법 감정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 특히 사법부의 판단 기준을 두고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번 판결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정 대표는 송파구 현장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가중처벌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형량이 줄어든 것에 대해 사법부의 책임을 물었다. 그는 현 사법 체계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겨냥하면서도, 이번 재판이 비상계엄을 명백한 내란으로 규정하고 한 전 총리를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명시한 점에는 의미를 부여했다.

 

정 대표는 판결 결과를 근거로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공세를 이어갔다. 그동안 비상계엄의 내란 성격을 부정해 온 여권의 주장이 사법부의 판단으로 인해 근거를 잃었다는 논리다. 그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과거의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치권의 분노는 최근 공개된 연평도 수용소의 실체와 맞물려 더욱 증폭되는 분위기다.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의 현장 검증 결과,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기록된 수집소의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연평도에는 수백 명을 동시에 가둘 수 있는 철창 시설이 다수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계엄군이 반대 세력을 조직적으로 감금하려 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로 부각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 대표는 개인적인 소회를 밝히며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만약 계엄 시나리오가 성공했다면 자신과 현직 대통령조차 연평도 수용소에 갇히거나 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을 것이라며 당시의 공포를 회상했다. 발언 도중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는 그의 모습은 현장의 긴장감을 높였으며, 계엄 사태가 남긴 트라우마가 여전히 정치권에 깊게 뿌리 박혀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별검사팀은 이번 현장 검증을 통해 해당 시설이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채 다수의 인원을 장기간 통제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갖췄음을 공식 확인했다. 이는 단순한 군사 시설을 넘어 정치적 목적의 감금 장소로 활용될 가능성이 충분했다는 분석이다. 사법부의 감형 판결과 특검의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동시에 발표되면서, 비상계엄을 둘러싼 법적·정치적 책임 공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