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개혁을 밭을 가는 것에 비유하며, 굵직한 제도 개선을 넘어 투자자 신뢰를 저해하는 세부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 등 그간의 성과를 '큰 돌'을 들어낸 것에 비유하고, 이제는 '중간 크기의 돌'과 '자갈'까지 걷어내야 비로소 옥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투자자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개혁뿐만 아니라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상시적으로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정부 부처 관계자들에게 세심한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큰 문제 해결은 용기와 결단의 영역이지만, 작다고 여겨지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정부가 놓치기 쉬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공매도 제도를 예로 들었다. 시장에서 논란이 많은 공매도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재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의 모범 사례와 비교 분석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며 제도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항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을 통한 개혁은 야당, 언론, 기업의 반발에 부딪히기 마련이라며, "수술받기 싫어 버티다가 건강해지면 '수술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자본시장 개혁 추진 당시에도 기업이 망하거나 외국 자본이 탈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이 더 나아졌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저항이 큰 입법 개혁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오히려 사소한 문제들을 신속하게 많이 바꾸는 것이 거대한 입법 개혁과 맞먹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거대 담론에만 치중하기보다, 투자자들이 일상에서 부딪히는 작은 불합리를 해소하는 것이 시장 선진화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뉴욕 증권거래소 방문 경험을 소개하며 한국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시장을 신속하게 선진화하여 국민의 자산 가치를 높이고, 이것이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