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의 대표작 '리니지2M'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유튜버 프로모션'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게임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용자들을 기만했다는 '뒷광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 판결은 최근 최종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2022년, 한 게임 전문 유튜버가 엔씨소프트로부터 방송을 대가로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일부 이용자들은 게임사가 비공개적으로 특정인에게 재화를 지원해 공정한 경쟁 생태계를 해치고, 다른 이용자들의 불필요한 과금 경쟁을 유도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엔씨소프트 사옥 앞에서는 이른바 '트럭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용자들의 분노는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2022년 9월, 300여 명의 이용자들은 엔씨소프트가 프로모션 사실을 숨겨 이용자들을 속였다며 재산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프로모션 대상 유튜버가 광고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무리한 경쟁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핵심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는 해당 프로모션이 게임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의 일환일 뿐, 이용자들의 아이템 구매를 직접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맞섰다. 다만, 논란이 커지자 사과 영상을 통해 비공개 방식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프로모션 계약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이용자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한 위법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게임사에 프로모션 계약을 고지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이것이 이용자들의 과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최근 나온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특히 일부 유튜버가 방송 중 '유료 광고 포함' 문구를 사용해 광고 사실을 알린 점 등을 근거로, 엔씨소프트가 이용자들을 적극적으로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용자들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판결은 최종 확정되었고, 2년 넘게 이어진 법적 공방은 엔씨소프트의 승소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