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마침내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시사하며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 다카이치 총리는 24일 공개된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 핵잠수함 도입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억지력과 대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동안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이나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장관 등 내각의 주요 인사들이 핵잠수함 도입의 필요성을 암시한 적은 있었지만, 총리가 직접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취임 후 사실상 처음이다. 이는 단순한 가능성 타진을 넘어,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된다.

 

사실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발언은 갑작스럽거나 돌출적인 것이 아니다. 이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는 지난 10월 연정 수립 합의 당시 "차세대 동력을 활용한 수직발사장치(VLS) 탑재 잠수함 보유 정책을 추진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여기서 '차세대 동력'이 사실상 원자력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고, 이는 장거리 미사일 탑재와 무제한에 가까운 장기 잠항이 가능한 핵잠수함 보유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읽혔다. 고이즈미 방위장관 역시 지난달 국회에서 미국과 중국은 물론, 한국과 호주까지 핵잠수함 보유를 추진하고 있는 안보 환경을 거론하며 일본 역시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심지어 그는 지난 19일 주일 미군기지를 직접 방문해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시찰하는 등 구체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이번 핵잠수함 도입 시사는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첫날부터 내건 '군사 대국화' 행보를 본격화하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된다. 일본 내 대표적인 우익 강경파 정치인인 다카이치 총리는 '강한 일본'을 정치적 슬로건으로 내걸고, 취임 직후부터 방위비의 대폭 증액과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골자로 하는 '안보 3문서'의 조기 개정을 강력하게 지시해왔다. 그는 최근 언론사 간부들과의 회의에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를 언급하며 "일본은 이런 분쟁에 휘말릴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본의 주체적인 판단에 따라 '계전능력'(전쟁 지속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대목은, 평화헌법의 제약을 넘어 독자적인 전쟁 수행 능력을 갖추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카이치 내각의 노골적인 군사 대국화 행보는 이미 대만 문제로 최악의 국면을 맞은 중일 관계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을 전망이다. 핵잠수함은 그 전략적 가치와 공격성으로 인해 주변국에 미치는 위협의 차원이 재래식 무기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 외교부는 앞서 다카이치 총리실 안보 정책 담당 간부의 '핵무기 보유 필요' 발언에 대해서도 "국제 정의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을 중단하라"며 이례적으로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하물며 일본 총리가 직접 핵잠수함 보유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중국의 더욱 격앙되고 공세적인 반응이 예상된다. 결국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발언은 대만 해협을 둘러싼 미중 갈등에 더해 중일 간의 군비 경쟁까지 촉발시키며 동아시아 전체를 예측 불가능한 안보 위기 속으로 몰아넣는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