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최근 타결된 관세 후속 협상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현지 시각으로 내달 1일 미국을 방문해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지난달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과, 그 결과물로 발표된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 이후 양국 고위 당국자가 처음으로 마주 앉는 자리라는 점에서 그 무게감이 남다르다. 표면적으로는 관세 협상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점검하는 자리지만, 물밑에서는 훨씬 더 민감하고 폭발력 있는 현안들이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고위급 협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단연 '핵 주권'과 관련된 문제들이다. 공동 설명자료에 명시된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설명자료에는 미국이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과 자국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관련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원론적인 지지 표명에 가깝지만, 동시에 한국의 오랜 숙원이었던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의 문이 열릴 수도 있다는 기대를 낳게 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는 해당 문구의 구체적인 의미와 미국의 진정한 의중을 파악하고, 핵잠수함 보유 문제와 연계된 논의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높고 험난하다. 미국이 한국에 어느 정도 수준의 재처리 권한을 실제로 부여할지는 완전히 미지수이며, 이를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도 전무한 상태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오는 2035년 만료되는 기존의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는 것과, 이와는 별개의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기존 협정 개정에 무게를 싣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지만, 이는 아직 우리 측의 희망 사항일 뿐 양국 간에 공식적으로 조율된 입장은 아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동맹국의 핵연료 재처리 권한 인정은 동북아 지역의 핵 비확산 체제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에, 실제 협상 과정은 험로가 예상된다.

 

결국 이번 회담은 핵 주권 문제와 더불어 관세 협상의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외교전이 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국회에 발의된 '대미투자특별법' 등을 거론하며 합의 이행을 위한 우리 측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측에는 관세 인하 조치의 '소급 적용'과 같이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상응 조치를 강력하게 촉구할 가능성이 크다. 즉, '핵 주권'이라는 명분과 '관세 인하'라는 실리를 모두 챙겨야 하는 한국 정부의 복합적인 외교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