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약국에서 '창고형', '최대 할인'과 같은 자극적인 문구를 내건 광고를 찾아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 오남용과 불필요한 소비를 조장할 수 있는 과장 광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약국의 표시·광고 및 명칭 사용 제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약국이 상업적 이익만을 위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강력한 제동을 걸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조치로,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정책적 방향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최대', '최고'와 같이 그 효과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듯한 배타적인 표현은 물론, '창고형', '할인' 등 가격 경쟁을 앞세워 의약품의 불필요한 구매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표현이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경기 성남에 등장한 '창고형 약국'이 촉발한 논란에 정부가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100평이 넘는 대규모 공간에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대량으로 진열하고, '창고형'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저렴한 가격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새로운 형태의 약국이 등장하면서 의료계와 소비자 사이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유사한 형태의 대형 약국들이 전국적으로 잇따라 개설될 조짐을 보이자, 약사 본연의 역할인 복약 지도와 상담보다는 가격 경쟁을 통한 판매에만 치중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특히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이 필요 이상의 의약품을 사재기하거나 무분별하게 복용하게 될 경우, 심각한 약물 오남용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약국을 단순한 상품 판매 공간이 아닌,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의 최전선으로 규정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약은 일반적인 공산품과 달리, 개인의 건강 상태와 직결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으며, 약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복약 지도를 통해 안전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창고형'이나 '할인' 같은 문구는 약을 일반적인 소비재와 동일선상에 놓게 만들어, 그 위험성과 전문성을 간과하게 만들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업적 표현들이 약사의 전문적인 상담 기능을 약화시키고, 국민들로 하여금 약을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번 규제는 약국의 과도한 상업화를 막고, 국민 건강 수호라는 약국의 본질적인 공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7일까지 약 40일간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최종적인 개정안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앞으로 전국의 모든 약국은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자극적이고 상업적인 광고 문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약국 간의 가격 경쟁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약사들이 판매 경쟁에서 벗어나 환자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건강 상담과 복약 지도라는 본연의 전문적인 역할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약국의 상업화에 명확한 선을 그으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