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공포가 시장을 덮쳤다. 정부의 섣부른 ‘규제 예고’가 오히려 시장의 불안을 증폭시키며 특정 지역의 ‘패닉바잉’을 유발했다. 지난 9·7 공급 대책 발표 당시 언급된 추가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이 매수 대기자들에게는 ‘마지막 기회’라는 신호로 읽힌 것이다. 이로 인해 서울의 마포·성동구와 경기 성남 분당구 등 유력 후보지로 지목된 지역은 단기간에 가격이 폭등하는 과열 양상을 보였다. 실제로 9월 마지막 주 성동구는 0.78%, 분당구는 0.97%라는 기록적인 주간 상승률을 기록하며 시장의 공포 매수 심리를 증명했다.

 

걷잡을 수 없이 번진 시장 과열을 잡기 위해 당정대가 결국 칼을 빼 들었다.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을 이번 주 내로 발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가장 유력한 카드는 문제의 지역들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이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축소되고 분양권 전매 제한, 다주택자 세금 강화 등 강력한 제재가 적용된다. 사실상 해당 지역에서의 대출을 통한 ‘영끌’이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대출의 문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6억 원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4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급부상했다. 불과 석 달 전 시행된 6·27 대출 규제보다 한층 강력한 조치다. 이는 1주택 갈아타기 수요자나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계획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미 강력한 대출 규제가 자금력이 부족한 서민의 사다리를 걷어차고, 지방의 현금 부자들만 살아남는 ‘그들만의 리그’를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요 억제에만 초점을 맞춘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과거 정부의 ‘핀셋 규제’가 주변 지역의 집값을 올리는 ‘풍선효과’를 낳았던 학습효과 때문이다. 마포, 성동을 누르면 인접한 다른 지역으로 매수세가 옮겨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근본적인 공급 확대 없이 수요만 억제하는 정책이 과연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부작용만 낳고 끝날 것인지 시장의 눈과 귀가 정부의 최종 발표에 쏠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