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가 지난 3월 영남 산불 피해 복구를 돕겠다며 기부한 성금 500만원 중 상당액이 사실상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당시 시의회는 "의원과 간부들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며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업무추진비와 의회 운영경비 등 공적 예산이 동원된 것으로 확인돼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5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광주시의회가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한 산불 성금 500만원 중 180만원이 의회 예산에서 지출됐다. 구체적으로는 의장 20만원, 부의장 각 15만원, 사무처장 30만원이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기부되었으며, 의정활동 지원에 쓰여야 할 의회 운영공통경비에서도 100만원이 성금으로 나갔다. 이는 개인의 순수한 자발적 기부라는 시의회의 초기 설명과는 상반되는 대목이다.

 

시의회는 기부 사실을 알리며 "시의회 의장단을 비롯한 23명 전체 의원과 사무처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공적 예산 사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 시민들에게는 의원 개개인의 사비로 모금된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컸다.

 

물론 지방의회 의장 등이 재난 이재민에게 업무추진비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규칙이 존재한다. 하지만 대다수 지방의회는 '기부의 본래 취지'를 고려해 성금에는 직접적으로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실제로 지난 4월 경북사회복지모금회에 1136만원을 기부한 전남도의회의 경우, 도의원과 사무처 공무원 200여명이 개인별 자발적 모금으로 성금을 조성하며 "기부 의미를 생각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혀 광주시의회와 대조를 이룬다.

 

이에 대해 광주시의회는 "의원들이 개인별 10만원씩 성금을 냈고, 사무처 간부들도 참여했다"며, "기부 금액 500만원을 맞추기 위해 부족한 액수를 업무추진비와 운영경비로 충당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공금인 업무추진비로 산불 성금을 마련한 것은 어떤 핑계로도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업무추진비를 자기 돈처럼 여기는 시의회의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공직자의 윤리 의식과 공금 사용의 투명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광주시의회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