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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대마다 인구 3분의 1로 감소... 28조 예산으로도 막지 못하는 '한국 소멸'의 실체

전북 전주에서 세 아이를 키우는 공무원 장정현 씨는 아내의 승진을 위해 두 번째 육아휴직 중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빠들은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불안감과 "승진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망설인다. 이러한 불이익이 엄마들에게는 너무 당연시되어 왔다는 점이 문제다.
우리나라 30대 여성 10명 중 7명이 일하고 있고, 1980년대생부터는 여성 대졸자 비율이 남성을 추월했지만, 워킹맘의 현실은 팍팍하다. 《빽 없는 워킹맘의 육아X직장 생존비책》의 저자 안유림 씨는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사회적 약자가 된 기분"이라며,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임에도 워킹맘의 고충은 개인적 문제로 취급받는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는 아빠가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처럼 보이는데, 이는 남녀 급여 차이가 OECD 국가 중 가장 크기 때문이다. 한국의 남녀 급여 차이는 31.2%(2022년)로, OECD 평균(12.1%)의 2.5배에 달한다. 노동경제학 박사인 숙명여대 박윤수 교수는 이를 '모성 페널티'라고 설명하며, '육아는 엄마의 몫'이라는 인식이 강한 사회일수록 이러한 불이익이 크다고 말한다.
2023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클라우디아 골딘 교수는 한국의 출산율이 특히 낮은 이유를 "오래된 가부장적 전통에 맞서 여성의 자주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구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은 압축 성장 과정에서 전통적 가치관과 새로운 가치가 충돌하면서 평등 육아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성의 출산 기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최슬기 KDI 교수는 '아빠 육아휴직의 의무화'를 주장한다. 육아가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이라는 인식을 출산 직후부터 명확히 하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빠 육아는 엄마를 '돕는' 일이 아니라 아빠 자신에게도 도움이 된다. 장정현 씨의 아내는 남편의 육아 참여 덕분에 둘째를 생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육아휴직을 쓴 사람 중 남성 비율은 36.4%지만, 아빠가 된 남성 중 출산 당해 연도에 육아휴직을 쓴 비율은 7.4%에 불과하다. 최슬기 교수는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쓰는 것이라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차별적 시각이 없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공동 육아' 분위기 정착으로 합계 출산율을 1.39명(2010년)에서 1.58명(2021년)으로 끌어올렸다. 박윤수 교수는 학교, 직장, 정부가 돌봄을 분담하는 모델을 제안하며, 정부가 리더십을 갖고 사회 구성원들을 설득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올해 저출생 예산은 28조 6천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4% 수준에 불과하다. 소멸을 걱정하는 나라치고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커플 매칭 사업' 같은 예산보다는 워킹맘의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를 낳을 생각이 들도록 하는 정책, 즉 아빠 육아를 지원하는 데 예산을 집중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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