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사'를 통해 사면·복권될 가능성이 커졌다.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명단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번 법무부 심사 명단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면심사위 논의에서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그 결과를 상신할 예정이다.

 

아직 이 대통령의 '최종 결심' 단계는 남아 있다. 명단은 오는 1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치권에서는 조 전 대표가 법무부의 심사 대상에 오른 만큼, 사실상 사면·복권 수순을 밟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이 법무부 검찰국과 소통을 거쳐 심사 대상 명단을 법무부로 넘기는 만큼 사면심사위 대상자 명단에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다고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조 전 대표의 특사 포함 가능성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정치인 사면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다"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광복절 특사는 민생 사범을 중심으로 국민 통합과 화합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대상을 사면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큰, 지탄 대상이었던 조국 (전) 대표를 포함했다는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어이 국민 역린을 건드릴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은 입시 비리로 징역 2년을 받아 이제 6개월 정도 수감됐을 뿐"이라며 "입시 비리는 청년의 꿈을 짓밟고 공정한 경쟁을 막는 중대 범죄다. 사면에서 제외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이 이 대통령의 당선을 돕고 들이민 계산서에 결재한 것"이라며 "이번 이재명 정부도 내로남불 시즌2, 불공정 정부라는 이름을 지울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면심사위원회의 결정과 이후 국무회의 의결 결과는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행보를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