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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뀔 때마다 켰다 껐다... 남북 '말싸움' 62년 역사 끝나나

대북 확성기 방송의 역사는 1962년 북한이 먼저 대남 확성기를 설치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응해 1963년 5월 박정희 정부는 서해 군사분계선 일원에서 첫 대북 방송을 개시했다. 이후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채택으로 일시 중단됐지만, 1980년 9월 전두환 정부는 북한의 대남 방송 재개에 반발해 확성기를 다시 가동했다.
2000년대 들어 남북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2004년 6월 남북 군사회담 합의로 노무현 정부는 대북 방송을 중단하고 확성기를 철거했다. 그러나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이명박 정부는 확성기를 재설치했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2015년 8월 북한의 DMZ 지뢰 도발에 대응해 확성기를 켰다가 8·25합의로 보름 만에 중단했다. 하지만 2016년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다시 방송을 재개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4·27판문점선언 합의에 따라 대북 확성기를 모두 철거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등에 대응해 2024년 6월 확성기를 다시 설치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심리전 수단이다. 확성기 출력을 높이면 야간에는 24km, 주간에는 1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도 방송이 들린다고 한다. 북한 체제를 비판하고 인권 실상을 폭로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뉴스, 일기예보, 최신 가요 등으로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기도 한다. 북한이 2015년 8월 DMZ를 포격한 것도 이 확성기 방송의 위력을 방증한다.
국방부는 지난 8월 4일, 고정식 확성기 20여 개를 모두 철거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만인 7월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이동식 확성기 10여 개는 이미 지난달 방송 중단과 함께 철수했다.
역사적으로 대북 확성기는 주로 보수 정부 때 가동되고, 진보 정부 때 중단되는 패턴을 보여왔다. 이는 남북 관계에 대한 정치적 시각과 신념의 차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우리 측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을 멈추며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확성기 철거 결정으로 남북 간의 긴장이 완화될지, 또 북한이 대남 확성기도 철거할지 주목된다. 무엇보다 오랜 기간 시끄러운 말싸움에 고통받아온 군사분계선 주변 지역 주민들이 이제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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