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서 교도관이 수용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독거실(독방) 배치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구치소 독방 거래' 의혹과 관련해 지난 28일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와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교정본부 등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서울구치소 보안과를 중심으로 총무과, 의료과 등에서 수용자들의 방 배정 및 이동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대상인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교도관 A씨는 일부 수용자들에게 독거실 배정을 약속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A씨의 계좌 내역을 추적한 결과, 여러 수용자들로부터 수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 더욱이 금품 거래 이후 실제로 일부 수용자들이 6~7명이 함께 생활하는 '혼거실'에서 1인실인 '독거실'로 옮겨진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일정 기간 독거실에 머물렀거나 현재도 그곳에서 생활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에는 브로커 역할을 한 인물들도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수용자들과 A씨 사이를 중개한 브로커 2명이 지난 26일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수용자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독거실 배정 과정에 구치소 내 여러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이번 사건이 A씨 개인의 비리가 아닌 교정본부와 조직폭력배가 연계된 조직적 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직원의 개인적인 비위 의혹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경위에 대해 파악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법상 구치소 수용자는 원칙적으로 독거 수용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수용 인원이 독거실 수를 초과하는 과밀 상태로 인해 대부분의 수용자가 4~6인용 혼거실에서 생활하고 있다. 독거실 배정은 수용자의 건강 상태나 신변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한편, 현재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1.8평 크기의 독방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교정 시설 내 특혜 제공과 금품 거래라는 심각한 비리 의혹을 드러내며, 교정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연루자 규모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