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의 9월 복귀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해 집단 사직했던 전공의들이 다시 수련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의료계 안팎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이달 19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 비대위)의 임시 대의원 총회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교육과 수련을 총괄하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전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 간담회에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문의 자격 시험을 기존 2월뿐 아니라 8월에도 추가로 시행하고, 복귀 전공의에 한해 수련이 끝날 때까지 병역 의무를 연기해주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해 달라는 내용이다.

 

수련병원협의회 측은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의협이 법정단체로서 정부와의 협상 창구가 되어줄 것을 강조했다. 실제로 이달 말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되는 가운데, 사직했던 전공의들 사이에서 9월 복귀를 희망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들을 위해 전문의 시험 응시 기회를 늘리고, 수련 기간 동안 입영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 역시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련 연속성 보장을 비롯해 전공의 복귀와 관련한 제반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공의 수련의 연속성과 직결된 핵심 사안은 병역 문제다. 사직한 전공의는 병역법 시행령상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관리되며, 복귀하더라도 병역 의무를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전공의 측은 복귀 시 수련이 끝날 때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약 2400명의 전공의가 입영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의 단체 입영 연기 결정이 필요하지만, 이는 군 의료 인력 체계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어 정부 차원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의협과 수련병원협의회는 대전협 비대위와 실질적인 협의를 위한 논의 자리를 빠른 시일 내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오는 19일 열리는 대전협 비대위의 임시 대의원 총회는 전공의 복귀 여부를 좌우할 중대 고비로 평가된다. 이 자리에서 대정부 요구안을 최종 확정하고, '선 복귀 후 협상'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정부 요구안에는 필수의료 정책과 관련한 개혁 재검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따른 소송 부담 완화, 병역 문제 해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 과제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선 복귀 후 협상' 방안이 실제로 인준된다면, 1년 반 가까이 이어져 온 전공의 사태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전체 전공의 중 다수가 복귀를 원하고 있다”며 “강경하게 반대하는 소수에 가려졌을 뿐, 대전협이 공식 입장으로 복귀를 결정하면 9월 대규모 복귀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전공의 복귀 선언에도 절차적 정당성이 요구된다. 의대생들이 전면 복귀를 발표하기 전, 각 대학 대표들과 충분한 의견 조율 과정을 거친 것처럼, 전공의 비대위 역시 각 수련병원의 대표들의 의견을 모아야 공식 입장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전협 비대위의 의결권은 전국 수련병원에 속한 전공의 대표들에게 있으며, 이들이 임총에서 안건에 대해 투표하고 결정을 내린다.

 

한 전 대전협 집행부 관계자는 “19일 임총에서 '선 복귀 후 협상' 안건이 상정돼 인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며 “이 결정은 향후 의료계 전체의 흐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복귀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 유연성과 의료계 내부 합의가 어떤 형태로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복귀가 현실화될 경우, 의료 인력 부족 문제와 필수의료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