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의 ‘깜짝 복귀 선언’으로 길게 이어졌던 의정 갈등이 빠르게 해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와 대학 측은 이들의 복귀를 환영하면서도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아직 풀어야 할 산적한 문제들이 많다는 점에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교육 지원 부서에서 복귀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대학별로 복귀 현황과 방법이 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며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특히 본과생들의 경우 상황이 다르기에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학사일정을 정상화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학사 유연화와 같은 특혜가 아니라, 방학이나 계절학기 등을 활용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대학가에서는 의대생들의 복귀 선언을 반기면서도 복귀 현실화에 따른 문제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현재로서는 ‘학사 유연화 없는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의대생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으려면 유급 해제, 복귀 시기 조정 등 학칙 변경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전국 40개 의대생 1만9475명 중 42.9%에 해당하는 8351명이 유급이나 제적 처분을 받은 상태다.

 

한 지방대 총장은 “의대생 복귀 선언은 의대 교육 정상화의 첫걸음이라 환영하지만, 유급 및 제적 문제와 타 학과 학생들의 반발 같은 어려움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귀를 위해선 학칙 개정이 필요한데 대학이 명분을 갖기 어렵다. 너무 늦게 돌아와 교육을 몰아서 들어야 해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지방 의대 관계자는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며 정부의 전향적 조치가 절실하다”고 말하며, 개별 대학이 대응하기 힘든 문제임을 토로했다.

 

교육부 역시 의대협 복귀 선언에 대해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들이 전원 복귀를 약속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복귀 시기와 방법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들이 돌아올 경우 기존 복귀생들과 진도 차이가 커 별도의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도 심각하다. 일부 학생은 이미 1학기 수업을 마치고 계절학기까지 소화 중인데, 의대 교육과정이 1년 단위로 구성돼 1학기 수업을 듣지 못하면 2학기 수강이 불가능해 별도의 강의 운영이 불가피하다.

 

특히 본과생(3·4학년)의 경우 전공 수업 위주여서 추가 수업 편성이 어렵고, 졸업반 4학년들은 9월 의사면허 시험과 병원 실습 일정을 맞춰야 해 복귀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국시 일정 조정 등도 필요하다.

 

복귀 학생들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한 의대에서는 이미 복귀한 학생들이 미복귀 학생들의 제적 처분을 하지 않은 대학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내부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복귀 학생들에게 특혜가 주어질 경우 갈등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선우 비대위원장은 “학생들이 돌아가 화해와 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대생 복귀 선언을 둘러싸고 정부가 의료계의 집단 요구에 계속 굴복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법률과 상식 범위 내에서 의대생이 돌아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특혜성 조치가 있다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중증질환연합회도 “의료계가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의료 공백과 국민 피해에 대해 사과가 전혀 없다는 점은 의료인의 기본 윤리와 공공성 인식 부족을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14일 의대생 복귀와 관련해 대학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차영아 교육부 부대변인은 “교육 당사자인 대학 및 관계부처와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복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학사 유연화에 관한 결정은 아직 없고 상황을 종합 검토해 적극적으로 의대 교육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복귀한 학생들에 대한 보호 조치도 계속되고 있다. 차 부대변인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의 시작은 지난해 2월 정부가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의료개혁안을 발표하면서부터다. 의대생들은 교육 질 저하 우려를 들어 강의실을 떠났고, 의정 갈등이 시작됐다.

 

교육부는 3월까지 학생들이 일정 비율 이상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기존 3058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으나, 복귀율은 25%에 불과했다. 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모집 인원을 원래대로 환원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이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생 전원 복귀를 선언함으로써 의료 정상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결국 의대생 복귀 선언은 오랜 갈등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상적인 교육 재개를 위해서는 유급 해제, 학칙 개정, 국시 일정 조정 등 복잡한 절차가 뒤따르며, 대학과 교육부, 보건복지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내부 학생 간 갈등 해소와 국민 신뢰 회복도 향후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