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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령 사형수, 끝까지 반성 없이 옥중 사망

2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오종근은 지난해 7월경 광주교도소에서 지병으로 사망했다. 당시 향년 87세였던 그는 고령에다 만성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별다른 병원 외부 이송 없이 교도소 내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오종근은 지난 2007년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대학생 4명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2010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인물이다.
사건의 전말은 충격적이다. 당시 69세였던 오종근은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배에 올라탄 젊은 관광객들을 살해했다. 첫 범행은 2007년 8월. 여름휴가를 즐기기 위해 보성을 찾은 10대 남녀 관광객 2명에게 어선을 타보았냐며 접근해, 자신의 어선으로 유인한 뒤 바다에서 이들을 살해했다. 같은 해 9월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여행 중이던 여대생 2명을 태워 성폭행을 시도하고 살해했다.
오종근의 범행은 바다에서 잇따라 발견된 변사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그는 수사 도중에도 반성의 기색은커녕, “공짜로 배를 얻어 타려던 놈들이 잘못”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하며,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계획적으로 4명을 살해하고, 범행 후에도 반성하지 않는 등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오종근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형제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2010년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 중 5명의 의견으로 사형제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그는 최종적으로 사형이 확정되었으며, 이후 10여 년 넘게 복역 중이었다. 그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을 마감하며, 사실상 ‘사형제의 그늘 속에서 생을 다한 인물’로 남게 됐다.
한편, 또 다른 사형수 강영성은 지난해 58세로 사망했다. 그는 1996년 경남 밀양의 한 단란주점에서 조직 간 다툼 끝에 상대 조직원 2명을 흉기로 중상 입히고, 병원까지 쫓아가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인물이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 등 7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는 등 극단적 폭력성을 드러냈다. 그는 수차례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결국 교도소 수감 중 뇌출혈 등 질환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들 두 사람의 사망으로 국내 사형 확정자는 57명으로 줄었으며, 이 중 4명은 군형법에 따라 사형을 선고받아 국군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한국은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19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이 중단된 상태다.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만,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흉악범죄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커지면서 사형 집행을 재개해야 한다는 여론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23년, 사형장 시설이 설치된 전국 교정기관에 대해 시설 점검을 지시하기도 했다. 실제 사형 집행이 재개될 가능성에 대해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지만, 고령 사형수들이 처벌이 아닌 자연사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형제의 실효성 문제는 다시금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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