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장·차관 등 주요 공직 후보자 선발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13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 국민추천제는 국민주권 실현과 정치적 효능감 제고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동시에 여러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국민추천제의 가장 큰 장점은 국민이 직접 공직자 선발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정 이해도나 전문성 검증이 미흡한 채 단순 인기 투표로 변질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제도의 왜곡이나 악용, 장난성 추천을 걸러내는 과정에서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실제로 온라인상에서는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로 영화감독 봉준호, 가수 겸 배우 아이유, 방송인 유재석을 추천했다는 글이 공유되었다. 더 나아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했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여가부 장관 후보로, 진보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추천한 사례도 있었다.

 

보수 성향의 60대 주부 이모씨는 "국민주권 정부라는 명칭에 걸맞게 어느 한쪽 진영이 아닌 전 국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인사가 되길 바란다"며 "추천된 인사들의 좌우 폭이 얼마나 넓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 누리꾼은 SNS를 통해 "일반 시민보다는 관련 기관 근무 경험자나 일정 자격과 교육 경험을 갖춘 시민에게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그래야 지지하지 않는 국민에게도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새로운 인재풀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추천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전문성 검증 절차가 미흡할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현재 추천을 위한 명확한 요건들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며 "피추천인 자격 요건 등 허들을 높여 제도가 희화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국민추천제는 추천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고 성명, 휴대전화, 전자우편 정보만 요구하며, 피추천자의 경우 직장명, 경력 및 학력 등 특이 사항, 300자 이내 추천 사유 등을 기입하는 간소한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오는 16일까지 일주일간 시행되며, 시행 첫날인 지난 11일 기준으로 이미 1만1324건의 추천이 접수됐다. 가장 많은 추천이 들어온 자리는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