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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29. 오전 12:34

대법원은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A 씨가 넥슨을 상대로 제기한 확률형 아이템 관련 환불 소송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주며, 넥슨이 부당이득 1144만 원의 5%인 57만 원을 환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논란이 된 확률형 아이템 '큐브'의 특정 능력치 조합(보보보)이 실제로는 등장 확률이 0%였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점이 문제였다.

1심에서는 A 씨의 주장이 기각됐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는 매매계약 취소와 환불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고지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로,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이용자협회는 넥슨을 상대로 별도의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며, 넥슨은 이용자 신뢰 회복을 위해 보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차태훈 기자 (chath0323@sisastate.com)